법령 공직선거법 제2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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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6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두우앤이우 1 율성 1 다비다 1 세아 1 세화 1 청률 1 오늘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규 2 이상경 1 김현재 1 김용원 1 김대원 1 김선욱 1 권오덕 1 김태창 1 곽영신 1 김삼현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86]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지방재정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선거관리법 정치자금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86, 2019. 3. 19., 각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04, 2018. 11. 20., 각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14, 2018. 6. 27., 각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3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41, 2016. 10. 27.
  공직선거법 제265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10.08 선고 2015나20152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에 있어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하,7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법 2015. 2. 10. 선고 2014노8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상,29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5.02.06 선고 2012가합22542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패]
   국세징수법
   거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세징수법 민법 정치자금법

2014년

1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695]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3년

14.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8069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공2012하,1831]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2011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 2011. 9. 29.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면법 정치자금법 형법

18.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31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32, 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

20.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0, 2010. 3. 25.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233, 2010. 3.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200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0, 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공2009상,276]
   공직선거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5. 부산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8노2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49, 2007. 1.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